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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폭력 대처 미흡으로 제 2, 3의 피해 키웠다
학폭 피해 학생,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 상급 진학으로 지속적 피해 당해
감사자료 요청, 공무원으로 채용된 변호사에게 자문 구한 것 잘못됐다
교육감 공약사항, 공무직원 처우개선 100% 달성? 용역결과도 미 이행하고 있다
권민정   |   2022-11-21 [16:26]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 권민정


[뉴스메타=권민정 기자] 21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경북교육청의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오후 두시에 속개 된 가운데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학교폭력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

 

학교폭력 발생 시 학폭심의위원회가 3주 이내에 개최가 되야 하며 1주일 연장이 가능하나, 포항의 모 중학교에서 일어난 학폭에 대해 삼개월이 지나 심의가 이뤄진 것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 되지 못하고 같은 학교로 진학한 것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윤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로 피해학생이 1년 이상 제2, 3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청이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지 질타하고 더 이상의 같은 피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장한석 의원(칠곡)은 경북교육청문화원에서 전 원장 재임 시절 이뤄진 여성기업에 대한 다수의 수의계약건에 대해 지적하고 감사관에게 별도의 감사요청을 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공식적 감사자료요청 건에 대해 교육청이 공무원으로 채용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겸업 금지법에 의거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간제교사 초과근무 내역 자료는 없는데 초과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 지급 됐는지 의문을 던졌다.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정으로 교육감의 책임을 묻고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손희권 의원(포항)은 아동학대 관련 사업에 힘써 달라 당부하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원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통폐합 등 인력 조정으로 미래교육에 대비해 달라 요청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교육감 공약 사항 중 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 100% 목표달성 자료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처우개선 관련 용역 결론이 나와 있지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며 공무직 관리 및 인사 문제의 방향 진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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